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

권영길 의원 "자율형 사립고는 위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무력화, 입시학원 부채질

권영길 의원은 14일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13개를 지정한데대해 “등록금이 3배씩 오르고, 학교를 입시학원화하는 공교육포기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것”이라며 발끈하고 “이들 학교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는 헌법교과서에도 나오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며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4조에 의거하여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2, 3학년의 선택교육과정 전부와, 고교 1학년이 이수하는 국민공통교육과정 절반을 지키지 않아도 돼 다른 학교들이 ‘초중등교육법’ 2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교과과정을 자율형 사립고는 83%씩이나 무시할 수 있어 결국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변질되는 것은 불보듯 뻔 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사립고 655개의 15%에 달하는 숫자로 학교를 몽땅 학원으로 만들어 교육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일대 개악을 법률도 아닌 일개 시행규칙으로 슬쩍 얼버무리려는 꼼수는 당장 접어라.”라고 강조했다. [NBC-1TV 이석아 기자]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