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총 38건의 법률안 심사.의결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9일.10일)과 2월(20일.21일)에 각각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및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부터 대통령 궐위선거에서의 재외선거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률의 부칙을 삭제하여,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확대‧보장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추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가의 구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별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4.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구호업무 종사자 등이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개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다.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전거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전거전용도로로의 통행 허용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의무 면제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활성화 계획 수립, 전기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 관련 산업을 진흥하며,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하는 내용이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군수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이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농어촌 지역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참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민주성 확보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외 대통령 묘지 관리 지원을 담고 있다.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