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종민 의원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김종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이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절차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회의체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법률이 정하는 헌법개정절차를 위한 기구로 규정하고, 헌법기초안 작성과 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자문위원회와 시민회의를 두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대국민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며, 이 기구의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 헌법기초안을 작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