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박정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박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하자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일정비율을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6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에 「소비자기본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안은「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60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인사에 관한 안건은 서면이나 대리의결을 금지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