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윤호중 의원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윤호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농도가 상습적으로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미세먼지취약계층의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