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장우 의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이장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확대하여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재외동포의 입국 편의확대,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국내활동 지원, 국내 체류 시 미성년 자녀의 무상보육․의무교육 등을 지원하여 재외동포의 처우를 개선함,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