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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21세기 첫 개헌” 국가원로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NBC-1TV 구본환 기자]대한민국 국회는 제69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에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이주영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을 포함하여 120여명이 대토론회 현장을 빈틈없이 메우며 개헌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에서 “21세기 첫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역사적 사명감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임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개헌의 조건으로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합의를 도출하고,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하며, 개헌과정에 국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이 집중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상호 견제와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력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제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및 활동으로 본격화된 개헌 논의의 배경과 경과를 소개하면서 국회사무처도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헌절에 국회에서 열린 대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국민의 호응과 함께 새로운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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