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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발간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내실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였다.


본 자료집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정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분석한 680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별로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국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주요 내용은 정치행정 분야, 경제산업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나뉜다. I권(정치행정 분야)은 선거・외교・행정・사법 부문에서 ‘거소 우편투표 선거부정 방지’,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향후 과제’,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방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다루었다.


II권(경제산업 분야)은 경제・금융・산업・국토 부문에서는 ‘국회의 사전예산심의기능 강화방안’,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른 과제’,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성과 검토’,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였다.


III권(사회문화 분야)은 교육・과학・보건・노동 부문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응’, ‘감염병 집단 감염 보상 및 예방 대책’, ‘공공부문일자리 창출’ 등을 다루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처리되고,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9월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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