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8 (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계소식

김경수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김경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공사채발행계획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관광공사는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 항만위원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항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석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