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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승희 의원 '사회보장정보원법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김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보장정보원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법안'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사업을 명시하고, 국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과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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