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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병완 의원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장병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은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 관련 대장을 기재 및 비치하도록 하며, 그 유통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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