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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1건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장 등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등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지ㆍ휴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ㆍ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폐업 신고 또는 소관 업무의 종료 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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