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목)

  • -동두천 25.3℃
  • -강릉 29.8℃
  • 구름조금서울 25.6℃
  • 맑음대전 29.0℃
  • 맑음대구 32.9℃
  • 맑음울산 22.8℃
  • 연무광주 28.8℃
  • 박무부산 22.9℃
  • -고창 22.5℃
  • 구름많음제주 22.0℃
  • -강화 20.5℃
  • -보은 28.8℃
  • -금산 28.6℃
  • -강진군 26.7℃
  • -경주시 29.3℃
  • -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조승래 의원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조승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수 있는 장소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