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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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