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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권미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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