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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철우 의원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이철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소외계층별로 차별금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재화․용역 등의 제공, 교통수단의 이용, 문화․예술활동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정보차별금지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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