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정부가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영주귀국 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주인 모든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제재조치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소방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대한소방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대한소방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대한소방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