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지상욱 의원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지상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을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피탈재산에 대한 조사, 권리구제 여부,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함,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의 신청, 진상조사, 조사기간, 피탈재산에 대한 권리구제 기준, 보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