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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경민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인이 출석 여부를 회의 시작 하루 전까지는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처벌에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남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행사 등과 관련하여 협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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