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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신환 의원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함,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횡령․배임수증재 등으로 함, 부패방지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조사관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처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인 중 1인을,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각각 대통령이 임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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