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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익표 의원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0일 홍익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은 제4차 산업혁명 확산에 대응하여 미래형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규제특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 및 산업혁신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도록 함,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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