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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9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연장운영자로 하여금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배치하거나, 피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개수·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단축하고(10년→5년, 2년→1년), 계획 수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함,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및 방송․통신,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학습경험인정제의 범위를 확대함, 학·석사,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학사 또는 석사 취득요건 충족 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대학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하여금 자료 목록 관리 및 적절한 수장·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폐관 신고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개발·보급·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 양상을 위해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화,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의 위임 근거를 신설함,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 운용 및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광진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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