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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홍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민홍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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