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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홍철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민홍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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