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박주선 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박주선 의원 등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협상에 대한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을 원활히 이행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각 분야별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며, 피해분야 지원대책 마련 및 입법과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위원 수: 19인, 활동기한: 개정협상 완료 후 1개월까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