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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기동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기동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에 관한 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위반에 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험병원체의 분양을 받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분리 신고 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생물테러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취급하려는 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매년 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취급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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