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2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등 업무를 추가하고, 인과관계조사관을 임명?위촉하여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 포함)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또는 사용 등을 허용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함,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검사·질문·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기준과 표시·광고 심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사회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기준과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등이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등의 사업을 위탁할 때 노인채용 사업체를 우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 홍보를 추가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 위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토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위반사실 등 공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의무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근거 마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