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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무위원장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제한함,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합의를 이행한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요건을 정비함,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상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인 ‘양여’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에 규정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상’으로 함,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略取), 유인(誘因)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도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 물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상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인 ‘양여’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에 규정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상으로 하려는 것임,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略取), 유인(誘因)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도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상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인 ‘양여’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에 규정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상’으로 함,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略取), 유인(誘因)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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