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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황주홍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종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하여 벌칙을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의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를 보호ㆍ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등은 미성년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공무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 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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