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환경노동위원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환경부장관이 실태조사와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위해성이 인정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함,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과 같이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지닌 살생물물질과 해당 물질을 사용한 살생물제품은 제조 또는 수입시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살생물처리제품은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살생물물질의 승인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고, 동 기간 동안 행정처분 등의 적용이 유예됨,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함,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며,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함,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