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행정안전위원장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비치하도록 하며, 공제회의 자산운용 심사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 등도 분할지급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배우자 수급권 보호가 강화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재해보상급여 수준을 상향하고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의 기준을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유·도선장 및 유·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방본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방활동상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75세 이상인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함,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