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 설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촌진흥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