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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신환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 오신환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공소시효 연장 규정에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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