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에 박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및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이와함께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원전비리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