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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5월 첫째 주 총 9건의 보고서 발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5월 첫째 주(4. 30.(월) ~ 5. 4.(금))에 총 9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챗봇(chatbot)의 현황과 향후 과제(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제1456호)"는 인간과 대화하면서 정보처리를 하는 컴퓨터 시스템인 챗봇(chatbot)은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댓글 규제의 현황과 입법적 검토 과제(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제1457호)"은 인터넷 악성 댓글과 댓글 조작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과 한계, 입법적 쟁점 사항을 소개하고,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현황과 시사점(과학방송통신팀 전지은 입법조사관, 김나정 입법조사관보, 지표로 보는 이슈 제119호)"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사고・고장에 따른 안전검사와 재가동 절차에 대한 법규의 체계적 정비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낙태죄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시사점(법제사법팀 도규엽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제1458호)는 낙태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는 현행법상의 낙태죄 구성요건과 낙태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여 낙태죄에 대한 입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smombie) 현상과 정책방향(과학방송통신팀 장은덕 입법조사관, 안전행정팀 노성준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제1459호)" “스몸비”로 불리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실태 및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내외 규제 사례를 소개하고, 스몸비 보행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시 고려 사항과 도로시설, 통신기술, 교육 등 관련 정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의 주요 안건과 시사점(외교안보팀 이승열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제1460호)"은 11일 열린 제13기 6차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불참으로 핵 관련 중대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현황과 시사점(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입법조사관, 지표로 보는 이슈 제120호)"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비를 집중해야 할 분야가 늘어났지만, 예산 증가는 크게 둔화되어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체계와 제도 전반에서 혁신적 전환이 요구된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 및 주요 쟁점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향(외교안보팀 박명희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제1461호)"은 27일 개최된 2018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 및 주요 언론의 평가와 일본 내 쟁점 동향을 검토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정치의회팀 김종갑 입법조사관, 지표로 보는 이슈 제121호)"은 한국과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례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동형은 병립형보다 높은 비례성을 보이고, 연동형 중에서도 의석연계방식이 득표연계방식보다 비례성이 높다. 그러나 병립형이라도 불비례보정방식의 병립형은 비례성을 일정 수준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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