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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정부 보훈정책 방향 설정, 최상의 예우 실현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 주재

[NBC-1TV 김종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제2회 국가보훈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18~‘22)」을 심의‧확정하고,「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18~‘22)」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18~‘22)」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 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 24개 중점과제(80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와 관련하여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하여,「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토대로, 여성․의병 등 그간 제대로 평가받고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하고, 포상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올해 8․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보훈처장, 외교․통일․법무․국방․문체․복지․여가․국토부 장관, 기재․교육․행안․산업․고용부 차관으로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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