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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 권미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중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성별영향평가중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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