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환경노동위원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4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폐질(廢疾)’을 ‘중증요양상태’로 순화하고 산재기금 회계처리방식 및 근로복지공단 회계처리방식 명확화함,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 마련하고.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명확화 및 최저보상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은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