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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토교통위원장 '물관리기본법안(대안)' 외 5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안(대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안(대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조합임원의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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