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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무위원장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4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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