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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창일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훈의 공표 대상에 공적 요지를 포함하는 한편,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공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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