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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외 5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2일 정부가 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의 국제법상 지위 및 국내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제기구에 상응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특권과 면제를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와 체코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것을 조정하고 조세 관련 국내법 시행 및 집행을 위한 정보 교환으로 역외 탈세거래의 적발 및 방지를 도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시 상대국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 등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을 보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시 상대국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 등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을 보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간 연금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시 상대국 및 제3국 연금 보험 가입기간을 인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미얀마 내 발생 가능한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국민 및 기업을 보호하고 향후 미얀마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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