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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4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에 상임으로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현행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상임이사가 각각 1명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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