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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농·어민 등 조합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모든 교섭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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