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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규환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규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 항소사건뿐만 아니라 가처분소송 항고사건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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