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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8건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부가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8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변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액원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신고 및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이나 그 대표자ㆍ임원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선사(導船士)가 도선을 한 경우 지급받는 도선료 및 도선선(導船船)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상품 유통전문회사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양도신고 및 법인의 합병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유전자검사기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업자의 신고,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영화상영관 경영자ㆍ비디오물제작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지위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 신고,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休止)ㆍ재개 신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그 변경 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학ㆍ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 및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콘텐츠별 선택 이용서비스의 이용요금 신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 공급신고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기 위하여 하는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인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선국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 신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양펜션업의 양수ㆍ인수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며, 자동차 차고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소독업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시설이용요령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 승계신고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가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신고 및 소하성(溯河性)어류 등의 인공부화ㆍ방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잡지외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 등록ㆍ신고관청은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부터 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일부의 변경신고, 조직은행의 폐업 시 조직기증자 및 처리ㆍ보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폐업신고 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리가 필요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합병신고 또는 법인 등의 조직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정관 변경의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물가공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난된 선박 등에 대한 구난작업 전에 하여야 하는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준공확인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사용하기 위한 신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 신고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료의 종류 및 요율 등 신고를 받은 경우 각각 법률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신고와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농약 등의 제조업․수입업 등의 폐업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사항 및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 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및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업무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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