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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8월 둘째 주 총 5건의 보고서 발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8월 둘째 주(8. 6.(월) ~ 8. 10.(금))에 총 5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이슈와 논점 제1494호】'고등교육의 해외진출 유형과 과제(교육문화팀 유의정 팀장)'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해외진출 유형을 구분하고 교육의 질 보장 및 유지 방안과 해외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NARS 현안분석 제16호】'성희롱 관련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입법조사관)'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성희롱 근절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관련 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정책보고서 제7호】'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입법조사관,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입법조사관)'에서는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중심으로 수사 및 처벌강화,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 및 기술개선,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슈와 논점 제1495호】'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쟁점과 논의과제(금융공정거래팀조대형 입법조사관)'에서는 금융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이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적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노동이사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이사회(사외이사) 기능 강화,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주주권 강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능 강화 등의 논의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를 밝혔다.


【이슈와 논점 제1496호】'국회 소위원회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정치의회팀 전진영 입법조사관)'에서는 최근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설소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회 소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사례를 통해서 국회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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