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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8월 첫째 주 8건의 보고서 발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8월 첫째 주(7. 30.(월) ~ 8. 3.(금))에 총 8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NARS 현안분석 제13호】'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재정경제팀 문은희 입법조사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경력단절사유의 확대, 연령대별 경력단절기간 차등화, 동일기업 복직요건 삭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조건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슈와 논점 제1490호】'70년만의 노동대개혁,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환경노동팀 조승래 팀장)'에서는 지난 6월29일 일본의회에서 성립된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의 주요내용을 ①장시간 노동근절, ②비정규직 차별 시정, ③ 성과 중심의 탈시간급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개혁법률의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NARS 현안분석 제14호】'남‧북관계 및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정치의회팀 허석재 입법조사관)'에서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국민들의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인식 및 인식변화 여론조사를 진행함. 그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비핵화의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와 논점 제1491호】'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정치의회팀 김종갑 입법조사관)'에서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선거의 인구편차기준으로 새롭게 제시한 3:1은 현재의 4:1보다 투표가치의 평등에는 더 부합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무엇보다 도농간 인구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편차기준의 강화는 지역대표성 약화와 기형적 선거구의 출현을 부추길 수 있음, 향후 새로운 인구편차기준의 적용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와 선거구획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읍면동의 일부분할 제한적 허용', '기초의회 선거구 크기 조정', '면적 고려한 선거구획정'을 제안하고 있다.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Ⅰ, Ⅱ, Ⅲ】는 국정감사 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정 전 분야에 걸친 766개의 주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하고, 각 주제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방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서의 연동형 비례제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였고 제2권(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대응’,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과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제3권(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등의 주제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이슈와 논점 제1492호】'방송프로그램 포맷의 현황 및 권리보호를 위한 과제(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입법조사관)'에서는 방송프로그램 포맷 베끼기가 증가하면서 저작권 피해가 커지고 국가 간의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거래 및 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방송프로그램 포맷이 저작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며, 국제포맷보호협회인 FRAPA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NARS 현안분석 제15호】'간이과세제도의 현황과 과제(재정경제팀 송민경 입법조사관)'에서는 부가가치세제의 오래된 논쟁거리인 간이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유사제도 운영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이슈와 논점 제1493호】'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입법조사관)'에서는 최근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상품에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사간의 의료자문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운용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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