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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노무사의 등록사항 변경 또는 휴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증명서의 청구권자․청구기한 제한 및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를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근거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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