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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욱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병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ODA 사업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북한을 ODA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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